법령 오물청소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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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오물청소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도465 판결
  [배임수재][집33(3)형,625;공1985.12.15.(766),1581]
   배임수재
   오물청소법 형법